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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연장(’22.3월말까지) 등...

분류기호 DA000-2109285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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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9.29.(수) 밝혔다.

- (연장)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21.9월 → ~’22.3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8개)도 최대 ’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 (정상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21.9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음.

- (추후 검토)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22.6월)’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임.

- 아울러,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
1.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관련 Q&A
2.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요약)
3.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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