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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분류기호 DAF27-2109246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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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9.30.(목) 밝혔다.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②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③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 ④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 강화 등임.

- 이번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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