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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가 마련됩니다!

분류기호 DAQ04-2109284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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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29.(수)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였음.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21.9.2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21.9.29.(수) 제17차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음.

-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공통출연 관련: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②보증이용출연 관련:보증잔액 x 출연요율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 ④정보제공 요청 관련 등임.

- 한편, 개정된「서민금융법 시행령」과「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21.10.9.(토)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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