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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분류기호 RAC21-2110007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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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1.(금)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함.

- 그러나,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하였음.

- 조율 결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번 제도개선을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수입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현황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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