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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분류기호 RAD24-2110049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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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0.1.(금)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임.

- RCEP 서명국 정상은 ’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였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음.

-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하게 되고,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RCEP 협상 추진경과
2. 우리나라의 RCEP 국가와의 교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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