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산업·무역 - 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분류기호 RAN17-2110235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0.08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1.10.8.(금)부터 10.28.(목)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 등임.

- 이를 통해 가맹본부는 표준양식고시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21.11.19.(금)에 맞춰 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임.

<붙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