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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자 엄정 집행

분류기호 RAA41-2110191 자료형태 보도자료
조달청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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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집행했다고 10.7.(목) 밝혔다.

- 먼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였음.

- 이들은 하수관 제조업체들로서 ’12.2월부터 ’17.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개사, 총 8.9억원)을 부과한 바 있음.

-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결정했음.

- 한편,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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