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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분류기호 RAX36-2110331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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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에 발표한「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2.(화)부터 11.9.(화)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10.9.(토) 밝혔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19.(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임.

- 한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함.

<붙임>
1.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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