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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분류기호 RAJ10-211028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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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음.

-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확립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등임.

-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임.

-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붙임>
1.「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간담회 개요
2.「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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