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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 행정예고

분류기호 RAN13-2110299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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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1.10.12.(화)부터 11.1.(월)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①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②독립경영 신청절차 보완 및 제출서류 완화 ③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 등임.

- 이번 개정으로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 등의 불필요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별첨>
1.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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