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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J17-2110288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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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28.(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임.

-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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