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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 제재

분류기호 RAN20-2110298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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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건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주)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0.12.(화) 밝혔다.

- (주)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합의 내용) 이들 업체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음.

- (합의 실행)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하였음.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담합 가담 5개 사업자 일반현황
2.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개요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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