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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및 시행(10.14.)

분류기호 RAC03-2110404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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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10.14.(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규모·수혜자 수·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군·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하였음.

- 마지막으로,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하였음.

-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 확대를 통해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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