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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분류기호 RAC02-2110405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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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14.(목) 개정·공포되어 ’22.4.15.(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임.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임.

-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임.

- 한편, 이번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참고>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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