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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분류기호 RAN17-2110436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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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1.10.14.(목)부터 11.3.(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 합리화 ▲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 정비 ▲부칙 등임.

-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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