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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분류기호 RAQ02-2110445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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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13.(수) 제18차 정례회의에서「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또한,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매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임.

-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 구체화 ▲심사재개여부 주기적으로 검토 등과 같음.

-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하여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임.

<별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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