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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주) 제재

분류기호 RAN19-2110542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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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19.(화) 밝혔다.

- 삼성중공업㈜는 ’16.1월부터 ’18.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음.

-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음.

-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에 대해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음.

-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임.

<붙임> 삼성중공업(주)의 일반 현황 및 관련 하도급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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