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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개정

분류기호 RAN18-2110541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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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21.5.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고 10.18.(월)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건의와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 위약금 등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붙임>「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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