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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N18-2110592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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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19.(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임.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붙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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