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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활용하여 온실가스 국외감축 적극 지원

분류기호 RAD25-2110884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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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1.10.27.(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기후변화·통상 전담팀(TF)」소관 부서와 에너지산업실,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외감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NDC 상향안이 최종 확정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 정비 후 이행에 대비하여, 그간 국외감축을 추진해온 유관 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FTA·ODA를 활용한 양자협력 활성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관리공단과 ㈜에코아이는 국내기업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국외감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제기하였음.

- 특히, 파리협정상 국외감축 수단으로서 허용되는 ▲국가간 협력적 접근*을 활용하고 ▲기존 CDM 체제를 파리협정상 SDM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며 기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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