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금융 및 통화 - 금융시장 -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하여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하여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분류기호 DAQ02-2110013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10.27
페이스북
금융위원회는 ’21.10.27.(수),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조치안을「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임.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임.

-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