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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간광고 관련 엄격한 사후규제 적용

분류기호 DAX36-2110121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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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21.7.1. 시행)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하였다고 10.29.(금) 밝혔다.

- 점검 결과,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시간·횟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한 사례가 있었음.

-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음.

- 아울러,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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