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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에게도 승품·단 심사 기회 부여

분류기호 RAN16-2111049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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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11.1.(월) 밝혔다.

-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음.

-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음.

-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태권도협회는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음.

-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태권도 승품·단 심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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