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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만 위법합니다

분류기호 RAN20-2111143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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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11.3.(수)부터 11.23.(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 개정에 따라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달라지는 내용들을 행정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사업자단체활동심사지침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 등임.

- 행정예고된대로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동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30.(목)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 제·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11.3.(수)부터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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