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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분류기호 RAN99-2111206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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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11.3.(수) 밝혔다.

-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시행 ’21.12.30.)으로 과징금고시 상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을 상향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개정사항은 ①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②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③2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④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와 같음.

- 또한, ⑤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⑥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⑦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임.

-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1.12.30.(목)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임.

<별첨>
1. 과징금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2.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
4.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5.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 전문
9.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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