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경제·일반 - 물가 및 공공요금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

분류기호 RAA14-2111351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11.07
페이스북
기획재정부는「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 또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임.

-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임.

<참고>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