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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분류기호 RAA16-211142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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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억원 제1차관 11.8.(월)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논의하였음.

- 우선,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함.

- 둘째,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하여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 추진함.

- 셋째,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여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

- 아울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이번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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