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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분류기호 RAQ03-2111403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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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1.8.(월) 밝혔다.

-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보험)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①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②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21.6~9월)하여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①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②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③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④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등임.

- 한편,「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중 사전예고를 거쳐 ’22년 시행할 예정이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임.

<참고>
1. 무·저해지보험 상품 판매현황
2. 무·저해지보험 상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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