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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분류기호 RAA16-211147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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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억원 제1차관이 11.9.(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 우선,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11.8.(월)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함.

- 단속은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 예정임.

- 또한,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부총리 명의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서한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하여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

- 아울러, 11.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만큼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억원 차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고가차·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하였으며, 재고분이 확보되어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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