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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분류기호 RAD23-2111692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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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고 11.16.(화)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함.

- 산업부는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하여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81건을 승인하였음.

-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하였고,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음.

- 특히, 연도별 사업을 개시한 승인기업의 수는 ’19년 14개사, ’20년 25개사, ’21년 55개사로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승인과제 관련 20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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