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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분류기호 RAN99-2111722 자료형태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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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경쟁관계, 채무보증 제한제도,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세 가지 연구주제로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고 11.15.(월) 밝혔다.

- 1부에서 김영두 교수와 차상육 교수가 ‘OTT와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간 수요대체성 및 경쟁관계에 관한 연구’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음.

- 2부에서는 이상훈 교수와 신영수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을 주제로 발표하였음.

- 3부에서는 이기종 교수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복수의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 및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음.

- 조정원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연말 LEG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임.

- 한편, 시의성 있는 세 가지 연구주제로 이루어질 2021년 LEG 최종 연구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자본시장·기업결합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최종발표회 개요
2. 최종발표회 웹포스터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개회사
4.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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