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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분류기호 RAN20-211186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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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에 담합한 4개사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11.17.(수) 밝혔다.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임.

-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10.3월부터 ’19.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함.

- 이에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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