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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히 심의한다

분류기호 RAN21-2111865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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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11.17.(수)부터 12.7.(화)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 확대 도입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 신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 확대 등임.

- 또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유인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기재란 신설 ▲신고시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고 희망의사 확인 ▲기타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정비와 같음.

-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12.30)에 맞춰 사건절차규칙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임.

<별첨>
1.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전문
2.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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