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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에 가맹사업 참여해야

분류기호 RAN17-2111946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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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11.1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등임.

- 이번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별첨>
1.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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