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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및 시행(11.19.)

분류기호 RAC03-2111977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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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1.11.1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첫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

- 둘째, 목적외 사용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사유 등 목적외 사용허가 관련 사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이에 따라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세입자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세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음.

<참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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