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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분류기호 DAX36-2111263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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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24.(수)「2021년 제51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 의결안건으로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이 상정됨.

- ’20년도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함.

- 보고안건으로는「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상정됨.

- 이는 공익채널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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