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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집중 논의

분류기호 DAC23-2111281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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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11.25.(목)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함.

- 12월에 공식 출범하여,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며,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함.

- 한편,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임.

- 사육농장(농식품부, 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 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로 조사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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