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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분류기호 RAX36-2112086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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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1.(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음.

- 첫째,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음.

- 둘째, 위치정보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동법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등 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셋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절차와 위치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를 마련하였음.

-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임.

<붙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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