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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분류기호 RAJ10-211245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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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9.(목) “인공지능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특정인의 목소리를 재현한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 사례의 책임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행위가 어떠한 신체상·재산상·인격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구에서 물을 수 있을지를 살펴봄.

-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현행 형사법상 누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함.

- 한편, 이번 발표회는 인터넷 생중계(유튜브, 네이버TV)도 함께 진행하여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참고>「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공개세미나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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