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16 하반기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
2016.12.07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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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부동산대출 규제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
-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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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the deregulation of the real estate finance market has not diminished households’ financial stability to any significant degree, a shock such as a rise in the interest rate may weigh down heavily on households in the short-run.
■ Preemptive measures are needed to enhance marginal households’ financial stability in preparation for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as mortgage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to curb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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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가계대출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가 예상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가계대출 규제 완화 이후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이후 채무상환비율(DSR)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0.4%에서 2015년 21.2%로 소폭 상승하는데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목소득 증가, 저금리, 만기 장기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상환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최근의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 된다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이 5%정도 하락하고, 금리가 1.0%p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 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1.140만원에서 14%가 증가한 1,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계의 평균 채무상환비율(DSR)은 21.2%에서 25.5%까지 크게 확대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비율 6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3년 5.2%에서 규제완화 이후 6.5%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완화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대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5%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담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10.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비율(LTV)이 60%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한 가구들은 그렇지 않은 가구들에 비해서 자산축적보다는 사업자금 마련, 부채상환,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부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출 금리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악화되어 가계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I, LTV 규제 정상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고위험대출 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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