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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0 상반기

2020.05.20

배경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1/4분기에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됨.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투자는 작년에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국내총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여행 제한으로 서비스수입이 급감하면서 큰 폭으로 축소됨.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반도체 관련 기계류와 토목부문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
  • 거시경제 경로가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
  •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 위축 완화를 위해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
  •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
  •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의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함.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
  •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 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재배분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IT 산업의 확대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도 필요

Ⅱ.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가 2020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2020년에 3.0%의 역성장을 기록한 다음, 2021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0년에 45% 정도 하락한 배럴당 35달러 내외를, 2021년에는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0년에 4% 정도 절하된 후, 2021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1년에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면서 거주자의 국내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으나,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되면서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수요의 회복과 작년의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SOC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8년 이후 지속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경상수지는 수출물량이 축소되겠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2020년에 작년과 유사한 흑자폭을 유지하고, 2021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에 작년(3.8%)보다 소폭 높은 3.9%를 기록할 전망
  •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할 경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인 서비스업 위축으로 제한되고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전망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경로도 하향 조정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한편,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
  •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가격,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Korea’s economic growth is fast contracting especially in private consumption and exports due to COVID-19.
  • During 1Q, the negative impact of COVID-19 was most evident in the service industry due to in-person services.
On the demand side, private consumption is rapidly shrinking on an aversion to in-person services while investment is exhibiting a moderate recovery owing to the base effect from last year’s sluggishness.
  • Private consumption has fallen by a sizable margin amid a decline in GDI and worsening consumer sentiment as the import of services dropped sharply due to the overseas travel ban.
  • The sluggishness in facilities and construction investment is easing on improvements in semiconductor-related machinery and the civil engineering sector.
  • Exports are fast decelerating on cross-border restrictions imposed by major countrie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becoming the primary factor that is weighing down growth momentum.
Consider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is projected to exhibit a sharply reduced growth with mounting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in terms of the growth path.
  • The future macroeconomic trajectory is contingent on how the world deals with COVID-19. As such, controlling the disease is a prerequisite not only for reducing the death toll but also for smoothly restarting the economy.
In the short-term, economic policies should focus on supporting the vulnerable, stabilizing the macroeconomy and protecting the economic system.
  • Fiscal policies should accelerate the budget execution process in order to support vulnerable groups and to ease the reduction in private demand.
  • To tackle the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resulting from COVID-19, monetary policies need to employ non-conventional instruments after the base rate is cut down to the lowest possible level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 Large-scale corporate bankruptcy and lay-offs could diminish production capacity, putting a drag on the rebound following a recovery from COVID-19. Thus, the government should move actively to protect the economic system through policy programs for liquidity provision and job security.
  • As the global economy slows on the worldwide spread of COVID-19, continued efforts are needed for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nce COVID can be stopped, efforts must be made to prevent the temporary measures implemented to overcome the crisis from damaging productivity and the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 Care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the extensive support programs aimed at countering the COVID-19 crisis do not hinder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by consistently interfering with the sound entry and exit of private firms.
  • To prevent the short-term fiscal expansion from leading to deterioration in the mid- to long-term fiscal soundness, the government should clarify its plans for and commitment to stable fiscal management in the post-COVID-19 era.
  • In addition,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op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from loosening global value chains and escalating trade protectionism.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an economic and social system that can flexibly respond to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and to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 More flexibility is needed in the economic structure to aid in the seamless reallocation of resources to new growth industries that will emerge in the wake of COVID-19.
  • In the long run, the educa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swiftly adapt to the rapid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including an expansion of public healthcare and the IT industry.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0-2021

1. Expected External Conditions

The global economy will exhibit a steep decline in 1H 2020, followed by a moderate recovery in 2H.
  • The IMF projected that,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global economy will exhibit a reversed growth (-3.0%) in 2020 then gradually recover with a growth of 5.8% in 2021.
Crude oil prices (Dubai) will fall 45% from 2019, marking around $35 per barrel in 2020 before climbing to around $40 in 2021.

The value of the Korean won, in terms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will descend by about 4% in 2020 and stay little changed in 2021.

2. Outlook for Domestic Economy

The Korean economy is forecast to grow a mere 0.2% in 2020 due to the huge losses in private consumption and exports. There will be a favorable recovery at 3.9% in 2021.
  • Private consumption will take a nose-dive, especially in services. As the internal spread of COVID-19 slows, domestic consumption by residents will bounce back relatively fast, but overseas consumption by residents will remain weak into 2021 due to the continued restrictions on cross-border movements.
  • Facilities investment will grow at a slow pace reflecting the impact of COVID-19, regardless of the recovery in global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the base effect from last year.
  • Construction investment will gradually pick up from the sluggishness that has continued from 2018 on improvements in the civil engineering sector, especially in SOC.
  • Exports and imports will see huge losses for the time being due to COVID-19, followed by a gradual moderation led by goods exports from 2H 2020.
Exports and imports will see huge losses for the time being due to COVID-19, followed by a gradual moderation led by goods exports from 2H 2020.

Headline inflation is expected to remain low influenced by shrinking economic activity and falling oil prices while the expected inflation continues to trend down.

Despite the sharp economic contraction,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to edge up from 2019 (3.8%) to post 3.9% in 2020 due to the drastic fall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n 2020 will maintain last year’s level as government programs partly offset the shock to the service industry (face-to-face interactions). The figure will gain approximately 200,000 in 2021 as the contraction in employment moderately eases.

3. Risks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will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scope and duration of COVID-19.
  • If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wanes quickly, the negative impact will have a short-lived and limited effect on the service industry. From 2H, the Korean economy will exhibit a fast rebound.
  • However, if COVID-19 is prolonged, the Korean economy will see a huge drop in investment and exports and a delayed recovery while its mid- to long-term growth path may face a downward adjustment.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Fiscal policies need to be actively managed to counter the negative impact of COVID-19. Meanwhile, any further decisions on the size and composition of additional fiscal expenditure should come after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ongoing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 Taking into account the high level of uncertainty, additional fiscal spending, if needed, can be considered, but a close preemptive examination is required of increasing expenditures that can become permanent fixture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implement other measures to secure fiscal sustainability since the recent sharp increase in fiscal deficit may pose a significant burden on future fiscal soundness.
  • In the mid- to long-term, to secure fiscal sustainability, the government should fully control the increase in spending through strategic expenditure restructuring while exploring policy alternatives to supplement the fiscal revenue.

2. Monetary Policy

To counter the downward pressure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flation, monetary policies need to adopt non-conventional instruments after the base rate is cut to the lowest possible level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Considering that inflation has long been stuck at a low level, the normalization of monetary policy should be pursued only after inflation steadily rises to the target (2%).
  • Even if inflation partly rebounds on an economic recovery or on rising agricultural product and oil prices, the monetary authority should wait to normalize monetary policy until the inflation rate is firmly anchored to the target.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Ⅲ. 정책방향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Ⅱ.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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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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