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KDI가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유독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전망총괄을 맡으신 천소라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2023년 경제전망을 1.5%로 발표하셨는데요, 1%대가 작은 수치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학을 한 사람이 아니면 숫자가 와닿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재성장률’과 비교해보면 1.5% 성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생산능력에 부합하는 수준,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 성장한다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부진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2월에는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발표하셨는데 0.3% 낮추셨어요.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수는 지난 2월에 예상했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출이 더 부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과거 위기 수준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고, 회복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0.3% 내렸습니다.


3) 미국의 반도체법, 중국의 기술 자립 등의 글로벌 이슈가 반도체 경기 부진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는데요.
반도체 부진이 특정 국가의 이슈 때문이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국내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데이터의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반도체와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메모리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에 유독 집중되어있어서 타격을 크게 입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경기 변동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열악한 대외여건에 그나마 올 초부터 코로나 관련 활동 제재가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된 게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새 2030 세대 사이에서 ‘짠테크’, ‘절약’문화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이 늘었을 텐데요, KDI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20대는 소비를 30만원 줄이고 나이가 들수록 소비를 적게 줄입니다. 60대의 경우에는 4만원도 채 안 줄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층은 오랜 경제활동으로 모아둔 돈이 있는 반면에 젊은층은 현재시점의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1) 부채상환 부담이 늘었는데도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고 보면 올해 들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는 것 같은데요.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소비하는 게 우리 경제성장에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돈을 쓰면 ‘민간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겠지만,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쓰는 게 아니라서 우리의 경제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대신, 코로나 방역조치가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5) 이번에는 고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취업자 수가 82만 명 늘었는데 올해는 27만 명, 내년은 17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셨어요.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 나면 보시는 분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1년에 취업자 수가 10만 명 정도면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유독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타격을 입었던 부분이 회복된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에 더해서 27만명이나 늘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년 취업자 17만명 증가도 긍정적 수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6)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도 늘리고 금리도 더 낮추면 좋겠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은 경기 회복기였는데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컸거든요. 이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이것은 수출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 내수나 고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거나 금리를 낮추는 대응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세가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흐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대신에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7) 네, 물가상승 흐름과 재정적자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유독 경제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이럴 때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딧스위스 위기가 발생해서 국내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에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이 일시적인 경색되면서, 신용스프레드와 CP스프레드가 급등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시스템 관련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코로나 위기 때 비상정책으로 도입됐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부실자산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아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8) 네, 지금의 경제상황은 코로나 때도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 경기 부진의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최애’ 수출품이었지만 ‘이제는 반도체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새 인터넷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자주 봤습니다.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다들 걱정이 많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사님 생각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여건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고령화, 저성장이 그 사례인데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일본은 없고 우리는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의 사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일본의 사례를 보고 걱정하는 만큼 우리는 더더욱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산업을 키우든 이 세 가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동성 강화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4%,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 취업자 수는 2023년에 서비스업생산 증가에 기인하여 27만명 증가한 후, 2024년에도 17만명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