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비정책 수요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23년 중 물가에 상방 압력을,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반면, 재정정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2023년에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금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는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코로나19 이후 비정책 수요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23년 중 물가에 상방 압력을,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반면, 재정정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2023년에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금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는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실질민간소비는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여타 요인들을 감안할 때 1%대 중반이 최근 실질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민간소비비중 하락과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안하면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향후에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관점에서 최근 상황을 평가한다면,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1.3%)은 전분기(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는 과거(2017~19년) 실적치(2.8%)나 최근의 잠재성장률(2%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임을 함의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가운데,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이와 함께 정부소비의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소비의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아울러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

■ 온라인 소비 확대는 공급자 측의 비용 절감 및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용에는 일정 기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소비 비중 증가가 상품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직후 급격히 확대된 물가상승세가 안정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이 감소 - 택배·물류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나,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 ■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술 발전과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한 경쟁 촉진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물가안정 효과가 관련 산업의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형성할 필요 ■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업종 간 고용조정을 촉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 - 아울러 택배·물류 부문의 성장과 함께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취업 형태와 성격이 다른 근로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온라인 소비 확대는 공급자 측의 비용 절감 및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용에는 일정 기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소비 비중 증가가 상품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직후 급격히 확대된 물가상승세가 안정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이 감소 - 택배·물류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나,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 ■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술 발전과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한 경쟁 촉진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물가안정 효과가 관련 산업의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형성할 필요 ■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업종 간 고용조정을 촉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 - 아울러 택배·물류 부문의 성장과 함께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취업 형태와 성격이 다른 근로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