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에 대한 규제완화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현 상황 하에서,

- 본 보고서의 초점은, DTI 규제가 금융정책의 영역 안에 있다는 인식하에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DTI 규제가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보는 데 맞추어져 있음.


□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신용평점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 시장상황에서 DTI는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금융선진국의 대출관행은 개인별 자산현황, 주택보유의 목적, 고용형태, 대출금 실질상환여력 등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신용평점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역시 신용평점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채비율 혹은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자의 신용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됨.


□ DTI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개별 가계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증대에 기여

-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은 종래 담보가치의 기대치에만 의존할 경우에 비하여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어 금융안정성 증대에 기여

- 또한 DTI 규제는 개별 대출자가 동일 규모의 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획득함에 있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대출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차환수요 분산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 이와 같이 DTI 규제가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감안할 때, 현행 DTI에 대한 규제는 유지될 필요

- 금리구성이나 상환방식, 만기구조 등의 측면에서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감안할 때 DTI 규제는 금융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의 신용평점체계 운용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비교하여도 현재 우리나라의 DTI 규제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1. DTI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2. DTI 규제의 현황과 주택담보대출 관행

3. DTI 규제의 경제적 효과
　가. 금융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
　나.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함의

4. 현행 DTI 규제에 관한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