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부진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03~08년간 하위의 실질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 미만인 반면 상위에서는 2%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은 자영업의 부진과 저임금근로의 수요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

- 자영업 소득은 2000년대 이후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음.

- 도소매 판매업에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른 산업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못하였음.
- 자영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으나 다수는 다른 업종의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음.

- 근로소득은 자영업 소득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상위에서는 연평균 2～3%대인 반면 하위에서는 1%대에 머무르고 있음.

- 소득 하위 분위의 근로자들은 다수가 소규모 사업체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 부진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저조한 주원인이 되고 있음.
-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우 임금보다 취업기간이 근로소득의 증가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와 저소득층에서의 여전히 높은 자영업자 비율은 저임금근로에 대한 수요 부족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임을 제시함.

- 선진국들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하위-중위 간 소득 증가율 격차가 축소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근로의 확산보다는 수요 부족이 여전히 더욱 중요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는 기업창출과 경쟁 제고, 사업서비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에 의하여 증대될 수 있음.

- 기업창출과 경쟁 제고는 인력수요를 증대시키므로 고숙련 인력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저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킴.

- 또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 역시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1990년대의 서비스업 고용 확대는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서비스업 수요 증대에 의하여 이룩된 바 있음.

-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는 개인·사회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자영업의 쇠퇴를 수반하는 서비스업 구조조정은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효과와 해당 부문의 고용안정과의 균형에서 결정될 사안임.

- 여성 취업의 확대 역시 가사서비스의 시장 생산을 촉진시키므로 개인ㆍ사회 서비스업 분야에서 저숙련 근로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유력한 수단임.

1.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부진

2. 저소득층 소득 증가 저조의 원인에 대한 설명
　가. 자영업의 부진
　나. 저임금근로의 확산
　다. 저소득층 가구구조의 변화

3. 기존 설명에 대한 검토
　가. 자영업의 부진
　나. 저임금근로의 확산
　다. 가구구조의 변화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