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8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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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8월
2024.08.30
국문요약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과 개선 방향을 다룬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왔으며, 최근 질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20%가 서울에 거주한다.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를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사회통합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KDI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교육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요약
The August issue addresses the challeng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policies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these policies have seen continuous modifications, they now face new demands for qualitative chang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North Korean Defectors' Day' and reaffirmed its commitment, yet criticisms persist regarding the lack of tailored support, indicating improved policy efficiency. The city of Seoul has expanded its support, with around 20% of defectors residing there. The settlement status of these defectors is analyzed through demographics,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integration, offering policy insights. Economic hardship remains prevalent among defectors, underscoring the need for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KDI's economic education program aims to enhance defectors' economic independence. There's a clear need fo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s in this education, requiring systematic and well-designed approaches to better support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and economic stability in South Korea.
목차
동향과 분석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와 개선 과제
 KDI의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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