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분단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종합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장기간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각 지역별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연계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인접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의 중핵지대로서 산업경제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강원도는 동해를 통한 북방경제 진출의 교두보와 금강산-설악산 관광벨트, DMZ 생태관광의 거점으로서 차별화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남북 통합법 연구를 포함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민간·해외 재원을 활용한 단계별 재원조달 방식 마련이 필수적이며, 남북관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영문요약
-
Following the 2023 Peace Economy Special Zone Act, comprehensive strategies have been presented to revitalize border regions that endured exceptional sacrifices as division frontlines and realize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Gyeonggi (province), Incheon (city), and Gangwon (province) border regions remain underdeveloped due to overlapping regulations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tection Act, yet possess significant potential to become key inter-Korean cooperation hubs through strategic collaboration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Northern Gyeonggi serves as the central nucleus for Korean Peninsula economic integration and industrial cooperation, while Gangwon holds differentiated strategic value as a gateway for northern economic expansion via the East Sea and hub for Mt. Geumgang-Seoraksan tourism and DMZ ecological tourism. Effective implementation requires rational regulatory relaxation including the Military Installations Protection Act, legal-institutional foundations encompassing inter-Korean integration law research, and phased financing mechanisms utilizing public, private, and overseas resources.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unaffected by inter-Korean relations fluctuations and close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s are imperative for sustainable progress.
- 목차
-
동향과 분석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지역별 특수성 기반의 지역 간 연계협력 | 강민조
경기도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의 중요성과 조성 과제 | 조성택
강원특별자치도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양철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