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한국 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거시재정모형에 대한 고찰 2024.12.31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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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신승룡)
제2장 재정승수 분석을 위한 거시구조이론모형에 관한 논의(김태봉)
제1절 서 론
제2절 실증분석 문헌: VAR모형 중심으로
제3절 DSGE모형 내에서의 재정승수
참고문헌
제3장 조세부담률과 조세함수를 반영한 구조적 거시재정모형(마은성)
제1절 조세부담률을 고려한 구조 거시/재정 모형의 개관
제2절 소득세: 최적 소득세를 중심으로
제3절 이전지출, 부의 소득세 및 기본소득
제4절 소비세와 자본(소득)세
제5절 생애주기/가족 모형 및 경기변동
제6절 조세함수
제7절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조모형
제8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거시재정모형 구축을 위한 기업동학모형(이윤수)
제1절 기업동학모형의 소개
제2절 기본 기업동학모형의 소개
제3절 투자와 경기변동: Clementi and Palazzo 모형
제4절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Ottonello and Winburry(2020) 모형
제5절 법인세와 기업의 반응
참고문헌
제5장 한국에 어울리는 Strucutural 거시재정모형에 관한 논의:건강보험을 중심으로(한종석)
제1절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 현황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전망 모형
제3절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위한 구조모형 선행연구
제4절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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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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