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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미국의 빅스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혼란 속 2022-23년 한국 경제성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변화가 많았는데요.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2022.05.25
보도자료 『코리안 미러클 7: 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발간보고회 개최

정보화 정책을 기획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연관산업 발전을 이룬 핵심요인을 담고 있음

2022.05.24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적 대북제재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검토함

2022.05.19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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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이 글에서 우리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적 대북제재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제재의 개념을 토론한다. 과거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대북제재와 현재의 그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대북제재는 이란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타의 국제제재와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제재로 인해 2016~17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무역, 산업, 외환, 시장 및 비공식 부문, 그리고 식량과 농업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제재에 따른 영향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경험적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북한경제에서 관찰되는 각종 정성적인 정보들 역시 함께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대북제재의 파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친 양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로운 시각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성장 모습은 어떤 궤적을 그릴지 역시 논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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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일부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및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저성장의 고착화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산업 또는 기업의 지역이전 결정요인,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지역발전 효과, ③ 지역의 산업다각화 및 혁신시스템의 차별적 요소, 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⑤ 지역의 행정구역상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분포, 명목행정구역과 실생활권역의 불일치 해소방안, 도시 및 지방 간 연계성 강화, ⑥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정책방안.

지역발전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의 효율화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고령화 및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다면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재정이 관리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어떠한 형태의 산업다각화 전략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효한지 확인하고,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이 처한 환경을 산업다양성과 혁신역량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다양성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산업과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산업다각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 기업이전이 단기적으로는 고용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성장 및 생존 가능성이 낮아져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에서의 고용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 다만,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축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넷째,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2013~18년의 기간 동안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운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대도시화 현상이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쇠퇴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정구역 간 광역적 연계와는 별도로,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생활권 체계를 파악해 인근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도 제시한다.

끝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별 자산가격 및 소득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진단에 따라 주거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빈집 증가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전세 중심의 임대차 정책 방향을 보증부월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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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외부효과 추정치를 제공하고 사업준비기간의 결정요인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위한 수용성 개선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지역 수용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수용성 관련 정책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크게 두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3장에서는 규제 및 유인책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민원의 주요 원인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발전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준비기간이 길어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포함한 수용성 형성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 수용성의 주요 결정요인을 1)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2) ‘지리적 근접성 및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이격거리 규제와 같은 입지규제, 2)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하의 지원사업이나 개별 발전사업별 이익공유제도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상제도, 3) 계획입지제도와 같이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절차에 대해 개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용성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인근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연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종류를 파악한 뒤, 헤도닉 모형하에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외부효과 규모를 추정하고자 했다. 이때 처치효과는 ‘거래시점에서 거래물 기준 2km 반경 내 운영 중인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의 총합’이 주택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했다. 주택거래물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분석기간(2006~19년) 중의 주택거래물 가격 및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동일 기간 동안 운영개시된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의 규모 및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타 발전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은 전북, 전남, 광주로 지역적 범위를 좁히고, 풍력은 강원, 경북, 울산으로 지역적 범위를 좁혀 추정을 시도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모두 인근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효과가 발현되는 반경과 효과의 크기는 발전원 간에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절차를 개괄한 뒤, 새로운 시도로서 발전사업허가 이후 운영개시까지 걸린 기간, 즉 사업준비기간의 추이를 토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생존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수용성 형성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설정하며, 특히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사업별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변수를 상정한다. 2004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3MW 초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390개소의 구체적인 사업정보 및 관련 지역적 특성 정보를 구득하여 활용했다. 사업준비기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발전설비의 용량이 커질수록 개시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관계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풍력 발전사업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크면(예: 50MW 이상), 직접적인 외부효과와 상관없는 2~5km 범위의 주택 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업준비기간이 현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지역 거주자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수용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근접성에 따라 불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더 넓은 범주의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발전시설 인접 외부효과 영향권의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익공유제도의 주민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더 넓은 지역 범위의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보상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하에서 지원사업 대상 ‘주변지역’은 현행 5km보다 적은 반경을 기준으로 외부효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인원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익공유제도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수익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참여 가능 지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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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자영업계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경제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회를 추구하며 소규모 창업을 이룬 사업체들이 다양한 성장경로를 경험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자영업계로의 활발한 진입과 견실한 성장은 성장 저력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자영업계는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나 실직자 및 퇴직자들에게 장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계의 현실을 보면 경영난과 수익성 하락 앞에서 자생력이 매우 저하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자영업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시기 전에도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었다. 아울러 평균 28%에 그친 5년 생존율은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소매업(25%)과 숙박음식점업(19%)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수지가 급격하게 훼손되어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나, 자영업계 경영난은 장기간에 걸친 추세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영업계의 경영난은 (문제의 원인이기보다는) 현상이자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보전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단기대응적 처방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은퇴연령층이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집중된다는 우려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한계자영업자의 자발적 퇴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데, 이는 자영업에 대한 국내 수요에 비하여 사업체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는 개별 사업체들의 성장이 제약을 받기 쉽고,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도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영업계 자생력 하락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과잉 여부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제1장). 그리고 과잉성이 현저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영업으로의 진입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인바, 개인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양상과 선택 동기도 매우 중요한 탐구대상이 될 것이다(제2장). 아울러 자영업계로의 진입에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의 정부제도가 진입 강도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야 한다(제3장). 나아가 자영업자 규모는 진입뿐만 아니라 폐업 정도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제도가 자영업자 매출 및 고용 안정과 폐업 방지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제4장).

지금까지 자영업계에 대한 과잉성과 업계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여 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이고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연구 여건도 중요한 원인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자영업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데 필요한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본 연구는 국내 자영업계를 산업조직론,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의와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자영업 위기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업계가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는 본 보고서를 이루는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와 정책제언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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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구조 팽창기를 겪었으며, 이는 빠른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인구구조는 빠르게 수축기에 접어들어, 급격한 고령화와 절대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환경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제⋅사회 제도들이 선제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개선과 정부 역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방안들도 살펴보았다.

제1부에서는 고령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는 절대인구의 감소,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점차 비중이 커지는 고령인구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 노동공급의 제도적 전제로서 정년의 점진적 연장이 요구되고,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평생교육을 통해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유지를 지원하며, 고령인구의 노동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체의 고령 노동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1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다룰 정책과제들을 개관한다.

제2장에서는 2013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년의 단계적 연장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정년연장이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를 초래하여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이질적인 고용효과를 가져옴을 보였다. 특히 60세로의 정년연장 시점에서 55세 고졸 여성과 대졸 이상의 남성 임금근로자의 퇴직확률은 오히려 증가함을 보였는데, 이는 기업부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년연장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고령근로자의 근속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부담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점진적인 정년연장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완화된 2015년 국민연금 소득심사제도의 개편효과 분석을 통해 완화된 소득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집단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고학력 수급자들의 노동공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균형 유지 노력과 함께 소득심사제도의 폐지가 고령층 노동공급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바우처의 제공이 유의미한 학습참여를 유도함을 보였다. 다만, 바우처 신청이 활발한 집단과 정책효과가 큰 집단이 상이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바우처가 필요한 집단을 선별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참여 유도효과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학습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을 때 노동생산성이 높은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아짐을 보였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아질 때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연공급 임금구조상 고령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실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고령근로자의 해고, 임금 조정이 더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거나 선택적 근무시간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이 증가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 측면의 유연성 확보가 고령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및 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여 고령근로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고령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세원 축소를 가져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야기한다. 또한 청년인구의 감소는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와 분단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 국방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의 우려를 야기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배분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 함께 충분한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잔여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산정할 경우 향후 10년의 기간에 걸쳐 약 1세 정도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장기적 시계에서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되 질병장애부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격차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취약집단 지원대책 마련과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 연령 상향조정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시철도 경로우대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과 노인들의 이용행태,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 상향조정 속도를 완만하게 계획하고, 교통바우처 등의 보완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7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합리적 교원수급정책의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과거의 교원수급정책을 유지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급규모 감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일부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초등학생의 비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긍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공개된 연령별 교원 수 자료와 교원수급계획의 교사당 목표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신규 교원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제8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 편성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있어 학생 일인당 예산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학령인구와 교원 수를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간 칸막이를 제거한 종합적 지방예산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제9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바, 적정 국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 중심의 군대에서 자본 중심의 군대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장시간 훈련된 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생산인구 비중이 줄어들수록 모병제를 선택하는 확률이 증가하며, 분쟁을 많이 경험할수록 징병제를 선택하는 확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향후 생산인구 비중의 축소로 인해 모병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모병제의 전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징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청년인구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병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병사제도의 도입 및 간부의 계급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0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조세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였으며, 특히 연령별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의 부가가치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의 인상과 일부 경감세율 면세대상의 과세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는 경감세율 면세대상의 과세전환 과정에서 소득분배효과를 감안하여 교육⋅금융⋅의료보건 서비스 부문의 과세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필수소비재의 경감세율제도 도입 혹은 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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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최근 ‘공론화’ 방식이 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주요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논쟁적 정책 이슈를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는 크게 증가한 반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부 공론화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이 의사결정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기제로서 공론화 모델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목적과 프로세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함께 과거에 진행된 일련의 공론화 프로세스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본 보고서는 공론화 방식이 공적 의사결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경험(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성적 분석에 치우쳤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양적 자료를 이용하여 공론화 프로세스가 본래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합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공론화의 이론적 배경을 비롯해 공론화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주요 해외 사례 및 한국 사례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공론화를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토대로 ‘기획’, ‘참여’, ‘숙의’로 구성되는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참여’와 ‘숙의’라는 두 평가기준하에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참여 측면에서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대표성 및 포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숙의 측면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의견 형성 및 변화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성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공론화 본래의 목적인 공론의 형성 및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두 공론화의 유효성과 문제점도 평가한다. ‘기획’ 측면의 쟁점들은 데이터로 정량화되기 어려워 실증분석에서는 제외됐지만,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기획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뒤의 두 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공론화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공론화를 기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공론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한다. 제5장에서는 공론화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안정화된 해외 사례 세 건을 검토한다. 각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국내 공론화 절차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준거점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공론화 절차의 입법화를 추진한 국내 경험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한국에서의 공론화 제도화의 가능성과 남아있는 쟁점들을 분석하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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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가, 공기업 등 중앙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종심제는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로 구성되는데, 가격점수는 통상적인 최저가 방식이 아닌 평균가 방식으로 부여된다. 최저가 방식에서는 투찰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만, 평균가 방식에서는 모든 투찰가격의 평균을 구한 후 이 평균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즉, 평균가 방식은 투찰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투찰업체들이 서로 비슷한 가격을 투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2016년 이전에는 전형적인 최저가낙찰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최저가낙찰 방식이 과도한 가격경쟁을 초래하여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낙찰 사후 계약내용이 자주 변경되거나 공사금액이 크게 증액(=코스트 오버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평균가낙찰 방식의 종심제가 국가계약에 도입된 것이다.

본 연구는 종심제가 가격과 비가격 측면에서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나타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심제 도입 이후 낙찰률은 약 6%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이는 기존의 예상에 부합하는 분석 결과이다. 가격부문에 대한 심사방식이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평균가낙찰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가격경쟁이 억제되고 낙찰률은 상승한 것이다. 둘째, 종심제 도입 이후 잦은 계약변경의 문제나 코스트 오버런의 문제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종심제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잦은 계약변경의 문제나 코스트 오버런의 문제를 경감시키지 못하면서 낙찰률만 상승시켜 발주기관인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킨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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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혁신과 인적역량에 관한 연구: 유치원을 중심으로
현재의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공학 등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이 소멸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질 것이다. 현시점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개인이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도 직업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교육은 개인이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는 지식의 정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학생의 학습 방향을 안내하거나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과 경험을 지원해 주며 함께 지식을 구축해 가야 한다. 지식의 보유량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지식을 체계화하고 확장하며 구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해진 것이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유아를 학습의 주체로 두고 유아와 학습과정에 함께 참여해 사고를 공유하며 공동의 지식을 형성해 가는 공동 학습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안이 발표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은 유아가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교사가 교육 내용을 미리 조직하여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를 활용하는 교사 주도 교육에 중점을 뒀다. 반면,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개별적 경험, 관심, 흥미를 존중하는 교사의 지원하에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란 유아 각자가 지닌 개별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유아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별성이란 유아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고유성은 유아기 자체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의하면, 유아기의 학습은 지식 습득보다는 심신의 건강, 자율성, 창의성, 심미적 감성,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란 놀이를 유아교육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란 유아가 사전에 계획된 목적을 추구하지 않은 채 주도적,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일컫는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유아가 일상에서 행하는 이러한 놀이를 학습의 과정이자 방식이며 내용으로 삼는다. 이러한 개별성, 주도성, 자발성, 즐거움, 과정을 중시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서 교사는 유아의 학습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유아가 관심 갖는 주제나 문제를 스스로 혹은 교사 및 또래와 탐구하고 해결하도록 활동을 계획할 수 있으며, 유아의 사고가 확장되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의 자발적인 학습과정에 초대되어, 즉 학습의 주체를 유아로 두고 함께 사고를 공유하면서 유아가 학습 범주를 넓히고 심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교사는 교수계획이 다시 유아의 놀이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반영되는지 바라보며 점진적인 놀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정착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참고할 운영사례도 축적되지 않았다. 둘째, 교사들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려 하더라도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모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간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 차원에서 학업기술을 가르칠 것을 요구해 왔다. 국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공감대를 얻기란 쉽지 않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학업성취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이 학업성취에 효과가 없다거나 학습동기나 창의성, 자신감을 높여 중장기에 이르러서만 학업성취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업성취에 있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는 그 효과를 학교에서 의 성공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삶 전반의 성공이라는 포괄적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성과지표로 실행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하는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유아의 실행기능이 발달한다는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개정 누리과정 운영사례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불안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하는 교사교육이 교사의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 정도, 유아의 실행기능 및 관련 역량, 부모의 육아부담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종시에 위치한 8개 공립 단설 유치원의 유아, 부모, 담임교사이다. 세종시는 유치원별로 유아 역량 및 가정 배경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다고 판단해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세종시는 신생도시로 아직 학군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최근 설립된 유치원은 모두 공립 단설 유치원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세종시에서 유치원을 지원할 때는 어느 유치원이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유치원 간 등록 원아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유치원을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분류한 시점에 두 집단의 이질성을 더욱 줄이고자 세종시교육청에 설립연도가 유사하고 지역이 인접하며 교육과정 관련 정책 노출이 동일한 유치원 간에 쌍을 지어 연구 참여를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진은 연구에 관심을 보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구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유치원 내의 모든 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치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까닭에 연구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수용성이 높았고, 통제군으로의 처치 정보 전파를 막기 위한 실험군 교사의 비밀 유지 서약도 원활했다. 2018년 6~9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본조사를 학년 중에 시작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의식한 유치원 내 교사 배정의 의도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 유아는 2018년 기준 3~4세반 중 연구동의 의사를 밝힌 유아였으며, 이들이 2019년 4~5세반에 머물 때까지 연구가 지속되었다. 연구대상 교사는 8개 유치원의 2018년 당시 모든 3~4세반 교사와 2019년 당시 모든 4~5세반 교사였다. 연구대상 부모는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였다. 교사교육 처치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교사교육 실시 직전, 교사교육 종료 직후, 교사교육 종료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사후조사를 2번 함으로써 교사교육 효과가 종료 직후 나타나는지, 종료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잔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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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환: 제조업과 농·식품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있어 혁신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간 ‘수출 증진과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경쟁 친화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제조업, 농업, 식품제조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제조업 분야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주된 정책수단인 관세 등 수입장벽은 ‘규모의 경제’와 ‘시장경쟁 강화’라는 양 측면에서 국내 시장경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혁신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는 생산성 높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에 수반되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 확대는 국내 한계기업에 더욱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퇴출은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중 특히 수입장벽 완화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에 주목하여, 퇴출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생산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Pavcnik(2002)이 제안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방법론을 사용하여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1990년대 이후 비교역산업 대비 교역산업 내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2010년대의 경우 사업체가 무역자유화의 환경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교역산업에서 모든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되었고, 이는 교역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사업체 퇴출을 정부 지원을 통해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사업체의 적극적 총요소생산성 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제조업의 활발한 혁신을 위해 향후 대외경제정책은 퇴출의 순기능을 받아들이고, 대신 복지정책으로 퇴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복지정책의 대표적 정책인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현재 지원금의 대부분이 FTA 피해 기업의 설비자금 융자로 쓰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순기능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초점을 퇴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재교육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Putnam(1988)의 논리에 따라 대외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내정책이 필요하다. 농가의 고령화, 농업과 농촌의 분리, 농촌의 소비적 기능(consumptive function)을 중시하는 국민의 인식 대두, 재정지출에 의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한계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농업생산 중심의 농업⋅농촌 정책은 정부 지원의 편중,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 농업생산의 과도한 집약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직불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가의 공공재 창출비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공재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에서 식품제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4장에 서는 식품제조업의 혁신성을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경쟁력의 관점,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의 관점, 그리고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관점별로 식품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내시장 대책과 국외시장 대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시장의 경우 선진국에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대체식품 및 소재 산업에 선택과 집중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해소를 통해 식품가공업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협력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국내 식품가공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시장의 경우, 식품시장이 농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개방된 시장임을 고려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정책 수단인 할당관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RCA 지수 분해 분석 결과,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세부 품목은 커피, 인삼, 김 등 기타의 조제식료품과 라면, 빵 등 곡물⋅곡분의 주제품 및 빵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경쟁력 기여도 가 높은 세부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할당관세의 탄력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가공수출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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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토지 구매의 거시경제적 함의: 법인의 토지 순구매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약 40년간 토지를 순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계정, 기업 재무자료 등 다양한 통계를 이용하여 밝히고, 법인의 토지 구매유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한국의 비금융법인은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통계가 존재하는 1975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고 매년 가계부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같이 기업들이 토지를 가계부문으로부터 매년 구매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 법인의 장기간에 걸친 토지자산의 축적이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기업의 토지는 생산적 활동과 재무적 활동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특히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토지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경제총조사｣(2010년, 2015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의 집적화 정도가 높은 곳의 사업체일수록 토지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도 토지의 생산기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KISDATA를 이용하여 2000년대 전후의 토지 생산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후기의 토지 생산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토지는 설비 및 건물 등의 자본과 달리 감가상각이 전혀 없고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저축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설비 및 건물 저량이 감소하여 생산시설의 증대가 관찰되지 않는 기업에서도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재무적 유인 역시 토지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