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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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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고용과 임금, 근로자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는 경우 근로자는 누가 대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인 복수 노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그 역할은 주로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조명해 왔으며 경제학적 접근은 노동조합의 임금효과(wage effect)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체협약에 규범적 우위를 두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이에 종속되는 법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노동조합이 종업원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주도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경우도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다 하여 그 구성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제, 경영, 법학의 전공자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로 구성되었다. 경영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노동조합 대체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 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학자들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잘 대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집단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갈등적 노사관계의 특성이 약화되고 노동조합의 온건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도입된 기업 내 복수 노조의 허용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가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대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영국과 유사하지만, 인적자원관리가 기존 노동조합 내부에서 조직률을 저하시키거나 노동조합 대체의 선행요인으로 지적되는 노사관계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는 것은 미국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는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분야 노동조합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는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30인 이상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0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체들에서 노조는 평균임금을 최소 2.1%, 최대 12.1% 정도 상승시킨다. 그러나 노조가 이들 사업체의 고용규모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아마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추정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에 자료의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공동의 회의체 방식인 노사협의회 대신 종업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종업원위원회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행의 근로자대표나 노사협의회는 그 대표성이 의심을 받고 있어 집단적 노사자치를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종업원위원회의 권한은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통성은 바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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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
새 정부 들어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기반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연구개발투자나 과학기술인력 육성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투자나 인력 규모 면에서 OECD 국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미래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 특히 R&D 투입으로부터 성과로 이어지는 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기업체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간연구개발투자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반면,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는 R&D 시스템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 R&D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지원이 민간 스스로의 투자를 구축(crowd-out)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집중된 대학부문의 경우 논문 성과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연구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한 당초 우리나라의 강점이었던 연구개발 공급과 수요 간의 정합성이 최근 ‘기술공급’ 측면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다양한 경제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체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조경제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대략적인 혁신방향을 일별하자면,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공공혁신조달’ 등 수요 지향적 혁신정책수단의 강화, 현행 민간 R&D 보조금 지원의 효과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제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창조경제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지만 정작 그 핵심 기반의 하나인 연구개발체제의 혁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의 중장기 혁신방향 설정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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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70~2010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다. 1970~2010년 기간 중 경상 및 불변가격 GDP는 각각 423배 및 17배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3%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지난 40년간의 고도성장은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의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공급 측면의 요인, 즉 생산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성장요인 분석방법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Edward Denis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KDI에서는 1977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Denison 박사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979년에 첫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본 모형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왔다.

본 연구는 김광석⋅박준경(1979), Kim and Park(1985), 홍성덕(1991), Kim and Hong (1997), 김동석⋅이진면⋅김민수(2002)에 이어 KDI에서 Denison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여섯 번째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5년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반영하여 분석대상 기간을 2010년까지로 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1970~2010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새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모형에 사용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업데이트하였으며, 다수 지표의 추정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이전의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스톡 시계열을 추정함에 있어 국부통계와 고정자본형성 통계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자본스톡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은행은 UN의 국민계정체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는 500개 이상의 기초통계를 포함하여 모두 2,000개 이상의 시계열 변수가 사용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성장요인 분석 결과뿐 아니라 분석에 사용된 통계 데이터베이스 역시 분야 내 연구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1970~2010년으로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이 시기의 성장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야 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및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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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은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의 초석이 되고 교육투자의 개인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큰 외부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되어 학교교육이 주로 정부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은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교육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학업성취도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의 유일한 성과지표는 아니지만, 교과 중심인 학교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주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학업성취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교육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학교급별⋅학년별 교육생산함수(education production function)의 추정을 통해 각 교육단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가정⋅학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최근 도입된 학교정책사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교원평가,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과 사교육, 각종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용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최근 고교 선택제와 함께 남녀공학 기피 현상이 불거진 가운데, 남녀공학과 단성학교(별학) 간 학업성취도 차이의 존재 여부와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의 유형 차이, 그것도 고교 평준화 체제하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무작위 배정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 학업성취도의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다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남녀공학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낮은 데는 학습시간의 상대적 부족과 학업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여가 활용 방식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보고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학생의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정책당국과 교육전문가는 물론 각급 학교의 교원들에게도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고교 수준의 남녀공학이 수능성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시함으로써 남녀공학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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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복지국가 후발자인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틀을 신속히 정립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이식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복지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별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전체 시스템과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숙고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주요 제도들 간의 목표가 상충되고 대상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확대과정에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이 심화된 우리의 복지시스템을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개별 제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수준에서 기능이 구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 전반의 분담구조를 고려하여 제도 간 상충, 중복, 누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를 함께 갖고 있는 개별 제도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복수의 목적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상향이동을 증진하는 동태적 측면의 통합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방식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소득보장체계를 개괄했다. 제3장은 소득보장제도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된 복지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와 양육수당, 주거급여 등 소득보장체계 내 구성요소가 진화되어 온 과정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상하려 시도했다. ‘통합적 체계’란 충분히 촘촘하여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으면서 개별 제도의 목표와 전체 복지시스템의 지향을 조율시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향이동을 통해 개인의 가능성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상하여 상향이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소득보장액의 절대 수준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훈련지원을 포함한 소득보장의 내용이 강조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인프라의 보완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는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따라서 복지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환류과정 등 정책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크다.
그리고 이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복지체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보험체계는 근로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이 제도들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기능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미미한 장기 미취업자나 청년실업, 비정형 근로자 등 기존 사회보험제도로 포괄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지체계 전반에 걸쳐 국가의 관리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시스템을 촘촘하게 하고 기존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근로유인과 상향이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유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결국 통합적 소득보장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소득보장시스템을 적극적 노동시장의 정책수단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며,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대폭 정비⋅확대하면서 복지전달망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복지체계를 확충하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수요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체계의 기능 전환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도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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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미국의 근로복지(Workfare),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스웨덴의 활성화(Activation) 등 전 세계적으로 고용과 복지 간의 연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과 연계된 관점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보완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영세사업장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사각지대 축소에 가장 유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창출 간의 연계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과 방식의 유형별 비교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복지지출과 경제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지출보다는 사회서비스지출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며,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인 성과 달성에도 우월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정책을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경우에도 지출규모가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고용 측면에서 다른 지원책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취업 지원 정책들에 있어서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책 간 상충되거나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정황도 상당히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저숙련⋅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의 효과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등 5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 및 그와 관련된 고용창출 정책들을 통하여 한국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와 독일 등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요 측면의 정책으로 사회보험료 감면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의 감면 수준에 맞추어져 시작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관계임을 알 수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저임금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사 양측에서 5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약 30%의 미가입자가 신규로 가입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금의 성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기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일관되게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 노사의 사회보험 인식문제, 영세사업장에 대한 미미한 파악, 간이과세 등 조세체계에 대한 문제가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6장에서는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낮추어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은 전체 고용을 늘리면서 특히 공식부문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개선과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실업급여의 상·하한의 폭이 지나치게 좁혀져 있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에, 향후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고용안전망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자,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층, 고용보험 소진자 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국가고용정책의 영역으로 포함하기 위한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을 포괄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실업부조제, 남미의 실업보험저축계좌제, 일본의 제2사회안전망(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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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통합전략 (Ⅲ) :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확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이에 대응하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출범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속에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의 형성에 대한 기대감과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격상시켜 왔는데, 지속적인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합을 위한 주도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는 동아시아 통합 구상, 한⋅중⋅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동아시아 통합의 확대 및 심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3차연도 보고서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아세안으로의 확대 및 통합을 위한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과거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와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경제, 삶의 질, 환경, 정치행정, 문화 등 5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와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통합여건을 분석하고,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Ⅱ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실적 실천전략으로서의 협력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Ⅲ부에서는 지역주의 파급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나리오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역할, 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남북한 경협 이슈, 세계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대응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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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학벌문제와 입시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물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학벌의 노동시장 효과를 논하거나 입시체제에 따른 사교육 수요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으나, 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채용을 위한 선별(screening) 과정이 대학입시 단계의 1차적 선별과 대학 졸업 이후 입사 단계의 2차적 선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 선별구조와 구직과정에서의 신호(signaling) 기제를 중심으로 입시체제와 노동시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구직자의 신호는 크게 전문지식, 품성, 일반소양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 가치와 출신대학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의 집합적 평판(collective reputation)으로 구분된다. 각 기업은 지원자가 속한 집단의 집합적 평판을 심사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채용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특히 출신대학에 대한 평판, 곧 ‘학벌’이 채용과정에서 유용한 선별도구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로 인해 입사 지원자에게 있어서는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부당한 일이지만, 채용 당사자인 기업에 있어서는 비대칭적인 정보 구조하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학벌 문제는 대학입시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선별기능을 강하게 수행할수록, 학벌은 개인이 소지한 내재적 가치 및 타고난 재능에 대한 효과적인 대리변수로서 작동하게 된다. 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당장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벌의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입시경쟁의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를 통한 노동력 자원의 수직적 분류가 대학 간의 견고한 서열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 역시 1차적 선별을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단계에 집중된 반면, 막상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각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할 대학단계에서의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다.

덧붙여 견고한 대학 간 서열질서는 대학 간 경쟁구도를 악화시키는 중대 요인 중 하나이다. 각 대학 입학자원의 질적 수준이 상당 부분 입시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학 간 서열이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대학이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할 인센티브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나친 서열화는 ‘졸업생 평판’에 대한 대학 간 경쟁구도를 훼손하고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사교육경쟁으로 인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이미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계의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교육적으로도 과도한 입시 사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장기적 안목에서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선행학습의 확대에 따른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론모형을 연구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계량적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의 차별현상을 짚어보고, 이론모형이 함축하고 있는 갖가지 실증적 함의를 검증해 본다.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학벌문제와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평가하고 이들의 예상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장⋅단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한다.

덧붙여, 본 보고서에는 유용한 부록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부록 1>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입시체제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들의 사례를 우선 정리하였으며, 이어서 다수의 OECD 국가들을 대표하는 대륙권 국가들의 사례를 요약하였다. <부록 2> 역시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로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주요한 특성들을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핵심적인 사항들과 함께 제도의 변천과정 및 변천사유까지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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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이다.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의 제도와 질을 점진적으로 수렴시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내부의 붕괴 후 남한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북한주민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동인이 되어 즉각적인 경제통합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로서 이는 독일의 경제통합방식과 유사하다. 둘째는, 북한정부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정부가 남한 중심으로의 즉각적인 정치통합과 함께 점진적인 경제통합에 합의하는 시나리오이다.

앞선 두 가지 통일 시나리오, 즉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급진적 통일 시의 즉각적⋅전면적 경제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반면, 마지막 급진적 정치통합 후 점진적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남한경제와 분리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세 번째 시나리오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점진적 경제통합 시나리오하에서 노동시장과 고용안전망, 연금 및 공공부조, 보건의료, 화폐⋅금융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서론 격인 제1장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필요성과 전체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의 기간설정 및 기본성격을 제시하였다. 제2장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과 이어지는 보론 ‘북한특구의 고용보험 적용방안: 실업부조를 중심으로’에서는 한시적 분리기간 중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과 고용안전망의 적용방안을 주제로 다루었다. 보론은 장(章) 수준의 내용을 갖추었으나 제2장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론의 형식을 빌렸다. 계속해서 제3~5장에서는 북한특구의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 ‘보건의료체계’, ‘화폐⋅금융’ 분야의 운영방안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를 밝힘과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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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북한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북한정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에 흡수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북한정권이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으며, 이런 차별성만으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통일만을 전제로 한 채 대북경제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접근이라고 할 수 없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방의 객관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상 속의 상대를 대상으로 전략을 짜고 경기를 수행하는 축구 감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모두 전제로 한 상황에서 각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방법일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본 보고서의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 북한경제의 특수성보다는 저개발국의 보편성에 기초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검토하였다. 이는 북한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측면이 있는지에 매몰되기보다는, 북한과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고 그 효과를 궁구하였다. 둘째, 가능한 한 실증적 근거를 통해 문제를 조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실증적 근거란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경제발전론 연구를 통해 그동안 확인된 주요 사실들을 가능한 한 폭넓게 반영함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이 남한경제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진행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즉, 남한경제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원조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틀을 넘어서, 양자가 인적⋅물적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각각의 경제가 진화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